LEVY CALCULATOR

고용부담금 계산기

현재 기업의 장애인 고용 현황을 바탕으로 예상 고용부담금을 간편하게 계산해 보세요.
의무고용률 충족 시 절감 가능한 비용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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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부담금 간편 계산기

상시근로자 수와 현재 고용 중인 장애인 근로자 수만 입력하면
연간 예상 고용부담금과 의무고용 이행률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TEP 1 사업장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2026년도 적용 기준 2027년 1월 1일 ~ 1월 31일 신고·납부분
사업체 구분 구분에 따라 의무고용률이 달라집니다

100명 미만은 부담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명
STEP 2 고용 중인 장애인 근로자 수
기초일수 16일 이상 · 월 60시간 이상 · 1명 인정
기초일수 16일 이상 · 월 60시간 이상 · 2명 인정
기초일수 16일 이상 · 월 60시간 미만 · 1명 인정 (중증 특례)
STEP 3 세무 반영 안내
세전 고용부담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3월 12일 대법원 판결(2025두35058)을 반영해 손금불산입을 전제로 한 추가 법인세를 가산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고와 세무 적용은 담당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

대법원 판결 원문 확인

입력 대기
연간 예상 고용부담금

월 부담금 0원 기준
의무고용 이행률 0%
의무고용인원
0명
인정 고용인원
0명
고용의무 미달인원
0명
적용 부담기초액 (기준액)
0원
연간 납부 예상액
0원
감면·공제 전 고용부담금 기준

상시근로자 수를 입력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부담금 절감 컨설팅 문의하기

고용부담금 산정 기준 안내

  • 근거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및 제33조의2에 따라 의무고용률 미이행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 납부 대상 월평균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100명 미만은 특정 월에 100명을 넘더라도 연간 월평균이 100명 미만이면 면제됩니다.
  • 의무고용인원 상시근로자 수 × 의무고용률로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2026년도 적용 의무고용률은 민간 3.1%, 공공기관·지방공기업 3.8%입니다.
  • 인정 배수 경증 1명, 중증(월 60시간 이상) 2명, 중증 단시간(월 60시간 미만) 1명으로 인정하며, 경증 단시간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부담기초액 5단계 차등 이행 수준이 낮을수록 기준액에 6% · 20% · 40%가 가산되고,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연도 최저임금 월액이 적용됩니다.
  • 사업주 유리 적용 구간 기준인원의 소수점 버림으로 구간이 겹칠 때는 사업주에게 유리한 낮은 가산율을 적용합니다.
  • 일시납부 공제 신고기한 내 100만 원 이상을 전액 일시 납부하면 총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 세무 반영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두35058 판결을 반영해 손금불산입을 전제로 한 추가 법인세를 가산하지 않습니다.
  • 신고·납부 2026년도 부담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고·납부합니다.

본 계산기는 연간 동일한 고용 조건이 유지된다고 가정한 세전 고용부담금 추정치입니다. 실제 부담금은 월별 상시근로자 수와 장애인 근로자 수에 따라 개별 산정합니다. 연계고용 감면, 고용장려금 차감과 일시납부 공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신고와 세무 적용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담당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21일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산정 기준 · 대법원 2025두35058 판결